2014. 11. 12 (수)

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이용연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4. 10. 24.
의안 번호	1516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경로당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개정이유

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·취미활동 및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도모하는 현행 조례의 경로당 운영상 지원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

□  주요내용

경로당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(안 제3조제1항)

➢ 공동생활 경로당 설치·운영비

□  참고사항

❍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: 여

❍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 : 여

❍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: 부

❍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: 여

❍ 행정규제 심사               : 여

❍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     : 여

□  검토의견

❍ 익산시 경로당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

➢ 노인복지법 제4조(노인복지증진의 책임), 동법 제36조(노인여가시설)    및 제47조(비용의 보조)의 규정에 의거, 익산시경로당 설치‧운영    조례 제3조(경비 등 지원)에 관한 사항중 현대사회 독거노인의     증가와 노인들의 외롭고, 쓸쓸함 등을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     친목도모‧취미활동 및 건전한 여가활동 등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  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익산시경로당 설치‧ 운영 조례 일부를   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

➢ 익산시 경로당 현황

⚫등  록경로당 : 647개소 (읍면지역/427개소, 동지역/220개소)

⚫미등록경로당 :  60개소 (읍면지역/ 33개소, 동지역/ 27개소)

➢ 연도별 추진계획

구 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 이후
공동생활 경 로 당	4개소 (시범운영)	8개소	14개소	30개소	50개소

➢ 연도별 투자계획 (공동생활경로당)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 이후
계	2,419	80	182	341	681	1,135
도비	28	28
시비	2,391	52	182	341	681	1,135

➢ 전라북도의 자치단체중에서는 김제시에서「그룹-홈의 설치‧운영비」와   부안군에서는「마실사랑방 설치‧운영비」으로 경로당 설치‧운영  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➢ 노인복지법 제4조(복지증진의 책임)규정에 따라 국가와 자치   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을 위해 시책을 강구   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,

➢ 현대사회에서 독거노인문제는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,    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  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익산시경로당설치‧운영 조례 일부를  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➢ 익산시 경로당 설치‧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(안)에 대하여      2014. 09. 15.~2014. 10. 06일 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     접수사항이 없었으며,

➢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이 2013. 08. 06 법률 제11998호로 일부   개정되어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을 다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   책임을 부여하는 사안으로 위임된 법의 범위내에서 적합하게

일부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